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고정1338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290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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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4.23 | 조회 | 4120 |
| 첨부파일 |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22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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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원찬)는 2019. 4. 18. '유흥주점 실장인 피고인이 업주와 공모하여 남성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 알선비용 20만 원 중 4-5만 원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며, 관련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무죄판결의 이유로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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