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들이 자신 및 타인 명의로 유심 수천개를 개통하여 피싱범죄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피싱범죄조직원이 해당 유심으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싱범행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610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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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23 | 조회 | 483 |
| 첨부파일 | 2024고단2610_판결문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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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고단2610 등 판결 피고인들이 자신 및 타인 명의로 유심 수천개를 개통하여 피싱범죄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피싱범죄조직원이 해당 유심으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싱범행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사안에서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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