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구합10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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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22 | 조회 | 1877 |
| 첨부파일 |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258 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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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5구합10258 농지 지상에 신축된 버섯재배사를 매수하여 콩나물을 재배한 원고에 대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분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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