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입양한 고양이, 강아지 등 1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2024노2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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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27 | 조회 | 663 |
| 첨부파일 |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030 판결문.PDF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912 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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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20. 선고 2024고단912 판결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노2030 판결 입양한 고양이, 강아지 등 1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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