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42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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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1.16 | 조회 | 1009 |
| 첨부파일 | 2025고합426_판결문_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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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라오스, 태국 등에서 조직원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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