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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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2.11 | 조회 | 5413 |
| 첨부파일 | 2023고단834_판결문_비실명화.pdf , 2024초기2202 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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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결정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결정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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