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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 |
|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7.16 |
조회 |
1217 |
| 첨부파일 |
의정부지방법원_2025나204080_판결문_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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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확정)
-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추가징수분의 납부기한을 원래 확정보험료 신고일로 볼지 또는 추가징수 통지 시 정한 기한으로 볼지 여부가 다투어 졌는데, 법원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등을 이유로 후자로 보아 그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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