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상가분양시 업종제한약정의 수인의무가 문제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121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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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10 | 조회 | 727 |
| 첨부파일 | 2025가합5012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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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가합50121 판결 상가 분양자는 수분양자들과 특정 점포에서만 약국을 독점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업종제한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독점권을 부여받은 약국 업종에 관하여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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