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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항소 등 재판부 증설]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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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1.02.17 | 조회 | 5672 |
| 첨부파일 | 행정예고(재판부 증설)(21.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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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 등 재판부 증설」 행정예고
■ 의정부지방법원공고 제2021-4호
민사항소 등 재판부 증설에 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의정부지방법원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발령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실근무 법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사항소 등 재판부를 증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사항소 재판부 1개 증설(제5민사부) - 가사단독 재판부 1개 증설(제7가사단독)
3. 진행절차 - 공고기간: 2021. 2. 17. ~ 2021. 2. 19. - 시행일: 2021. 2. 22. 제5민사부, 제7가사단독 증설
4. 의견제출 ○ 「민사항소 등 재판부 증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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