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8에 경매4계 주무관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말만하고 민원인에 말을 자꾸 끊어서 대화가 되지 않고 자신에 말 이외에는 듣지 않으려고 해서 같은 질문을 여러번 해야 대답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바쁘신건 알지만 민원인에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해 주시면 시간절약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필요한 질문은 서류 이것만 제출하면 되냐는건데 이것도 대답듣기힘드네요 전세사기를 당한것도 서러운데 법원에서는 전세를 내준 업체가 전세 권한이 있는지 저보고 입증 해야한다고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매수한 사람한테 명도확인서를 받아 와야된다고 하고 연락처 알려 달라고하니 열람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따졌더니 알려주고 전세 사기 당한것도 서러운데 너무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절차를 간소회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는 없애으면 좋겠습니다 등본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이사간거 확인할려면 명도확인서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초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도 제가 증명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법원 홈페이지 게시판 “법원에 바란다”에 게시하여 주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법 제6조 제2호에는 “수사·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의견서 등은 담당재판부인 경매4계(☏031-828-0326)에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화응대 민원과 관련하여 민사신청과에 해당 민원사항을 전달하면서 담당 직원이 민원응대 시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전화 국번 없이 132)등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