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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개원 안내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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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 재판상이혼 자녀양육 안내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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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필로폰 수수 등 범행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72 등)
-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426 판결)
- [민사]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218801 판결)
- [형사] 입양한 고양이, 강아지 등 1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2024노2030)
- [행정]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구합10258)
- [행정/조세]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구합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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