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검색 강화에 따른 안내2024.11.27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개원 안내2022.01.17
- 의정부지방법원 성년·미성년후견인 온라인교육 안내2022.01.10
- [본원]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안내2020.08.24
- [본원] 재판상이혼 자녀양육 안내2020.08.24
- 의정부지방법원 일반 민원상담위원 모집 공고2025.11.12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입양한 고양이, 강아지 등 1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2024노2030)
- [행정]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구합10258)
- [행정/조세]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구합12806)
- [형사]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하여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형법 제114조)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
- [형사]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9)
- [형사]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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