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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무등록,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
- [민사] 제3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 승소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가 위 가압류 결정금액을 전부 집행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55)
- [행정] 유사한 내용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결정이 반복된 경우 후행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다음 위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385)
- [민사]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병원 입점 및 약국 독점 개설을 전제로 점포를 분양받았던 원고들에 대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고양지원 2021가합72034)
- [민사] 외승 중 회전시 말과 함께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부적합한 말 제공, 안전수칙 미설명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고양지원 2019가단99466)
- [민사]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상시료인 혈액의 제공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연구용역계약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혈액 제공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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