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나·라급)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23.11.29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개원 안내2022.01.17
- 의정부지방법원 성년·미성년후견인 온라인교육 안내2022.01.10
- [본원]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안내2020.08.24
- [본원] 재판상이혼 자녀양육 안내2020.08.24
- [남양주지원] 2024년도 통역·번역인 지정 대상자 모집2023.12.08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가사] 혼인 중인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청구한 것을 허가한 심판(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164)
- [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및 자신의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 [민사]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645)
- [민사] 요양병원 입원 목적,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 [형사] 개표참관인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절차를 참관하던 중 투표용지 6매를 절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84)
- [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노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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