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검색 강화에 따른 안내2024.11.27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개원 안내2022.01.17
- 의정부지방법원 성년·미성년후견인 온라인교육 안내2022.01.10
- [본원]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안내2020.08.24
- [본원] 재판상이혼 자녀양육 안내2020.08.24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재판 절차 개편 안내2025.07.15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448)
- [형사]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530)
- [형사] 무등록,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
- [민사] 제3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 승소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가 위 가압류 결정금액을 전부 집행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55)
- [행정] 유사한 내용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결정이 반복된 경우 후행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다음 위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385)
- [민사]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병원 입점 및 약국 독점 개설을 전제로 점포를 분양받았던 원고들에 대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고양지원 2021가합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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