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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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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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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필로폰 수수 등 범행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7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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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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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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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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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218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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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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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양한 고양이, 강아지 등 1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2024노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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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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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구합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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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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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구합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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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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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하여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형법 제114조)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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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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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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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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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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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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