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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등록,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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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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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3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 승소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가 위 가압류 결정금액을 전부 집행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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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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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사한 내용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결정이 반복된 경우 후행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다음 위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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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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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병원 입점 및 약국 독점 개설을 전제로 점포를 분양받았던 원고들에 대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고양지원 2021가합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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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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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외승 중 회전시 말과 함께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부적합한 말 제공, 안전수칙 미설명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고양지원 2019가단9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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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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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상시료인 혈액의 제공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연구용역계약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혈액 제공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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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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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태국으로부터 이미 국제특송우편으로 국내로 수입된 필로폰을 공범이 보낸 택시에 실어서 보내는 행위가 마약수입 범행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로서 방조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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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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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인 이른바 가칭 '추진위원회'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추진위원회가 아닌 다른 경쟁 단체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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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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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이 피고 몰래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조성활동(소위 마켓메이킹)에 이용되었고 위 계정에 소외 회사의 가상화폐가 매각되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예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설령 피고가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조성행위는 전형적인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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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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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아직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제3자인 피고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가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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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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