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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혼인 중인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하여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청구한 것을 허가한 심판(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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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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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및 자신의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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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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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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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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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요양병원 입원 목적,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등을 비추어 보면,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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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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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표참관인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절차를 참관하던 중 투표용지 6매를 절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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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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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노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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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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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격리대상자인 피고인이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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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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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원고의 발전시설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구합12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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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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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경찰관이 출동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시민으로부터 범인을 인수하면서 체포자가 피체포자로부터 미리 빼앗아 놓은 휴대전화기도 함께 인수하였을 때,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체포자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하였을 뿐이지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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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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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제1심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778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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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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