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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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형사]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 무죄 판결 | 202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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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 476 | [형사] 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 | 202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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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 475 | [행정] 부부간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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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 474 | [행정] 교사가 유학휴직 후 의원면직을 청원하자 의무복무 규정을 근거로 면직을 거부한 사안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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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 473 | [민사] 인접단지 아파트 공동시설의 공동이용 약정이 문제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4가합53727 판결)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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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 472 | [민사] 상가분양시 업종제한약정의 수인의무가 문제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121 판결)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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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 471 | [민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 | 202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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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 470 | [형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등) | 2026.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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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
| 469 | [형사] 필로폰 수수 등 범행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72 등) | 2026.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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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
| 468 |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426 판결) | 202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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