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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하여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형법 제114조)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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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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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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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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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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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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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들이 자신 및 타인 명의로 유심 수천개를 개통하여 피싱범죄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피싱범죄조직원이 해당 유심으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싱범행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6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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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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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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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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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4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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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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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명의대여 및 허위의 공사관련서류 제출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위 범행에 새마을금고의 현직 임직원들이 가담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남양주지원 2023고합207, 2025고합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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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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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고양지원 2025고정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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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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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단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기본재산에 관하여 사원총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매매계약,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한 대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계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하여 유동적 무효이거나, 민법 제59조 단서 및 제6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고양지원 2024가합53799, 2025가합5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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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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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가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가상의 캐릭터(아바타) 및 그 실사용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사안에서, 아바타의 실사용자인 원고들의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가상의 캐릭터가 그 사용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도 그 실사용자인 원고들에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고양지원 2025가단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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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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