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교사가 유학휴직 후 의원면직을 청원하자 의무복무 규정을 근거로 면직을 거부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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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10 | 조회 | 754 |
| 첨부파일 | 2024구합18323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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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6. 8. 11. 선고 2024구합18323
중·고교 교사인 원고가 약 2년간 유학휴직 후 의원면직을 청원하였는데, 피고(교육지원청교육장)는 경기도 교원 유학연수 기준의 ‘유학휴직기간 1.5배 의무복무’ 규정을 근거로 면직을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자 법원은 공무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채 교육부훈령·경기도 심사기준만으로 의무복무를 강제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면직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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