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부부간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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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10 | 조회 | 2844 |
| 첨부파일 | 2025구합10606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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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5구합10606 판결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배우자 원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자,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없는 부부간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명의신탁된 위 아파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의제(제45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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