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 | ||||
|---|---|---|---|---|---|
|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21 | 조회 | 2573 |
| 첨부파일 | 2026고단10086_판결문.pdf | ||||
|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0086 판결 피해자가 판매하는 공연 및 시합 입장권 등을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공연 및 관람 문화를 해하고,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사안 |
|||||
| 이전글 | [형사]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 무죄 판결... | ||||
| 다음글 | [행정] 부부간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