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2017. 4. 5.자 형사] 현직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
|---|---|---|---|---|---|
|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4.05 | 조회 | 4412 |
| 첨부파일 |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60[등재용].pdf | ||||
|
현직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
| 이전글 | [2017. 4. 17.자 형사]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된 ... | ||||
| 다음글 | [2017. 3. 14.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