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사법경찰관이 출동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시민으로부터 범인을 인수하면서 체포자가 피체포자로부터 미리 빼앗아 놓은 휴대전화기도 함께 인수하였을 때,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체포자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하였을 뿐이지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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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0.01.21 | 조회 | 12776 |
| 첨부파일 | 의정부지방법원_2019노107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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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 제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2020. 1.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전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1078 판결). 재판부는, "① 사법경찰관이 출동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시민으로부터 범인을 인수하면서 체포자가 피체포자로부터 미리 빼앗아 놓은 휴대전화기도 함께 인수하였을 때,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체포자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하였을 뿐이지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 ㉠ 현행범 체포시 긴급압수가 아닌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 점, ㉡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본래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것이 아닌 점, ㉢ 피고인의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증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②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서의 징구,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의 교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123조), 더 나아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압수할 경우에는 탐색･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11조 제4항), 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회신받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서 추출한 관련 동영상파일 및 캡쳐사진은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는 원심에서 피고인 측의 증거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라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 판결문은 성폭력사건임을 감안하여 해당 부분만 편집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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