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노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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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0.07.23 | 조회 | 15632 |
| 첨부파일 | 2020노98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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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20. 7. 2.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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