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병원 입점 및 약국 독점 개설을 전제로 점포를 분양받았던 원고들에 대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고양지원 2021가합72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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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31 | 조회 | 2054 |
| 첨부파일 | 고양지원 2021가합72034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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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2034
■ 판결선고 : 2024. 8. 30.
■ 판결요지
원고들은 병원의 입점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상가 점포를 약국 독점 개설 권한과 함께 분양받았으나 뒤늦게 입점한 병원이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을 이유로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상가 분양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계약 및 확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분양자인 피고에게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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