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제3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 승소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가 위 가압류 결정금액을 전부 집행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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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정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2.24 | 조회 | 556 |
| 첨부파일 | 2024나209555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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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55
■ 판결선고 : 2024. 11. 8.
■ 판결요지
1심에서 원고의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가 가압류 결정금액을 전부 집행공탁하였고,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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