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안내

민원상담위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사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민원상담위원제도」와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위원의 상담범위]

• 1. 절차상담
  • 사건진행 관련 사실상의 절차 안내
  • 일반적 법률정보 제공 : 민원관련 절차 법규의 존재와 내용 정보에 대한 안내
• 2. 일반적 법률상담
  • 실체 법규 존재와 내용 정보에 대한 안내
  • 판례의 존재나 내용에 대한 설명
  • 법률용어 등 법률 상식에 대한 설명

[상담 및 응대하기 어려운 사항]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및 각종 신청서 등에 대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 민원인 주장의 당부, 권리관계의 존부, 소송 결과의 예상, 진행 중이거나 선고된 사건에 대한 판결의 타당성 등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인 판단
• 민원인 자신의 소송 사건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 및 향후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요구 행위

※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위 상담결과에 따른 민원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원상담위원 상담실 운영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