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안내

저희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제2신관 1층 종합민원실에 민원안내대를 설치하여 재판절차 및 법원 안내를 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을 쉽게 복사할 수 있도록 복사기를 설치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내용
•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보복적 감정 등 소송절차의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등